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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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보나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한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걸 1 조운식 1 홍진원 1 유홍준 1 노경래 1 고중석 1 소동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도2612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499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6도1623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2.1.(267),255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노1229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도7670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3.15.(246),467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05년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5. 선고 2004노1609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4. 선고 2004고합155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08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

2001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, 2001. 10. 25.
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6, 2000. 6. 1.
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" (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1항,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)"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조제8호등위헌확인""
  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9년

11. 광주고법 1999. 9. 16. 선고 99노3 판결 : 상고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하집1999-2, 917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98년

1996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9, 1996. 8. 29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8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48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993년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56, 1993. 11. 24., 각하
  노동조합법 제12조등 위헌확인
  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